[뉴스프라임] '필리버스터' 대 '회기 쪼개기'…검수완박 정국 어디로<br />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,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놓고 새 정부 출범 직전 여야의 극강 대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출입하는 방현덕 기자 스튜디오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?<br /><br />방기자, 오늘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상황을 좀 차근차근 설명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일단 오늘 자정쯤 법사위에서 벌어진 일부터 설명을 시작해야 할 거 같습니다.<br /><br />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죠?<br /><br />의원들이 서로 삿대질, 고성은 물론 몸싸움까지 벌이는 장면입니다.<br /><br />자, 민주당이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의원들이 몰려들어서 육탄 저지를 시도했지만 막는 데는 실패했죠.<br /><br />그러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 오후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다시 합의를 시도했는데요.<br /><br />여야가 지난주만 해도 박 의장 중재안에 합의했잖습니까?<br /><br />그러다가 국민의힘이 이번 주 다시 재논의해야겠다며 깨고 나선 것인데, 1시간 동안 논의했지만 아무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.<br /><br />결국 박병석 의장, 국민의힘에 합의를 번복한 책임을 돌리며 민주당 요구대로 오후 5시 본회의를 소집해 검수완박 법안을 상정했고요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, 필리버스터로 저지 시도에 나선 상황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 박병석 의장이 중재 노력을 했는데도 합의가 안 됐다고요.<br /><br />정확히 어떤 내용을 두고 평행선을 달린 겁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여러 가지가 있겠지만, 가장 큰 건 역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놓고입니다.<br /><br />직접수사 대상으로 법에 명시된 범죄 6개 중 몇 개를 남기냐가 쟁점인데, 애초 중재안은 부패범죄, 경제범죄 이렇게 2개만 한시적으로 남기는 거였죠.<br /><br />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공무원 범죄, 선거 범죄도 남기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범죄를 수사 대상에서 빼는 게 어떻게 보면 방탄국회 적인 모습 아니냐 이런 비판 때문인데, 이 때문에 민주당은 선거범죄 수사 권한을 올해 말까지는 유지하자, 그럼 지방선거까지 수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제안했지만, 국민의힘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자 본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어요.<br /><br />이게 언제까지 진행되는 겁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오늘 종료됩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필리버스터에 맞춰서 국회 회기 쪼개기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원래 5월 4일까지였던 회기를 오늘 종료되는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도 자정에 끝납니다.<br /><br />그럼 다음 회기에는 필리버스터를 다 마친 걸로 간주돼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수 있고요.<br /><br />다음 회기는 3일 후, 30일에 시작할 수 있는데, 이것도 미리 신청해놨습니다.<br /><br />자, 민주당의 타임라인은 앞으로 이렇습니다.<br /><br />검수완박 법안이라는 게 2개로 구성돼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인데, 현재 상정된 건 검찰청법이거든요.<br /><br />30일 임시국회가 열리면, 역시 회기를 그날 종료되는 걸로 하고, 필리버스터를 마친 검찰청법을 처리하고, 그다음 형사소송법을 또 상정해 자정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는 겁니다.<br /><br />그런 뒤 3일 후, 5월 3일 다시 회기를 시작해 그날 본회의에서 마찬가지 방식으로 처리하는 거죠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회기를 살라미처럼 잘라서 하는 건데, 일상적인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.<br /><br />무리라면 무리랄 수도 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권이 교체되기 전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기 위해서라 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지금 5월 3일로 잡혀 있습니다.<br /><br />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월 3일 본회의에서 두 번째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?<br /><br />그런 뒤 당일 국무회의로 넘겨 의결하고 공포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도, 사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못을 박겠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자,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이 어제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게 절차적으로 잘못됐다며, 헌법재판소에 '효력정지 가처분'을 신청했단 소식이 들어왔습니다.<br /><br />좀 어려운데요? 어떤 내용입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처음에 보여드렸던 법사위 전체회의, 동물국회 장면 이전에 벌어진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걸 갖고 문제 삼는 겁니다.<br /><br />안건조정위원회라는 건 상임위에서 이견이 심한 법안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90일간 추가로 논의해보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해당 상임위 의원 6명으로 구성되는데, 여기서 중요한 건 제1당은 3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수적 우위로 강행 처리를 못 하게 하려는 취지죠.<br /><br />검수완박 법안들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는데, 문제는, 야당 몫 한자리에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미리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된 민형배 의원이 들어간 거죠.<br /><br />이른바 꼼수 탈당인데, 제도를 무력화된 겁니다.<br /><br />게다가 검수완박 법안은 민형배 의원 본인도 민주당으로서 서명한 법안이거든요.<br /><br />그래놓고 야당 몫으로 위원회에 참석해 민주당과 같이 찬성에 손을 든 건 안건조정위원회 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해 무효다, 이렇게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자, 윤 당선인 측이 6.1 지방선거 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고 하는데요.<br /><br />이건 어떤 맥락입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밝힌 건데요.<br /><br />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취임 이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당선인에게 보고하겠단 겁니다.<br /><br />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압도적인 만큼 이를 확인해보자는 겁니다.<br /><br />그런데 곧바로 선관위에서 '어렵다'는 반응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국민투표법이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위헌 판정을 받은 뒤 법 개정이 안 돼 효력을 상실한 상태라는 겁니다.<br /><br />때문에 당선인 측에서 국민투표를 언급한 건, 실질적 효력보다는 사실상 민주당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될 거 같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